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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통협치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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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간행물 발행정지/정기간행물 직권등록(신고)취소/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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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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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/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/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/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/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과태료/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미이행/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위반 과태료/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/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/수상레저안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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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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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/공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/공유재산 변상금 부과/공유재산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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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민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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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/주택임대차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/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/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/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취소/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/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/토지거래허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/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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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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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/의지․보조기 제조업 폐쇄/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 시설의 폐쇄 등/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/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/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/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/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칙 부과/가정폭력 상담소·보호시설 인가취소/성폭력 상담소·보호시설 인가취소/결혼중개업의 영업정지 및 폐쇄조치 등/어린이집의 폐쇄 등/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/보육교사의 자격정지/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/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/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/부당이득의 징수 등/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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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교육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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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/청소년복지 지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/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/청소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/청소년활동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/아동복지시설의 개선, 사업의 정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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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평생학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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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/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/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벌칙/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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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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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취소/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/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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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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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/도시개발법 위반에 대한 처분/도시개발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/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/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부과/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등의 명령/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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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경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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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영업정지/담배소매인 지정취소/담배소매인 과태료/방문판매업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/방문판매업 과태료/방문판매업 직권말소/대부업 영업정지/대부업 등록취소/대부업 과태료/통신판매업 영업정지/통신판매업 과태료/통신판매업 직권말소/석유판매업(주유소) 등록취소/석유판매업(주유소)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/석유판매업(주유소) 과태료 부과/전기(발전)사업허가 취소/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/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/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·등록 취소/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액화석유가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/고압가스 사업허가·등록취소/고압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고압가스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/직업소개사업 등록·허가 취소/직업소개사업 위반 과태료/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와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공장등록 취소/공장설립위반 과태료/노동조합 및 사용자(기업)의 법률위반 행위 처분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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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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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허가취소, 등록취소, 영업폐쇄(영업정지) 등/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취소, 영업폐쇄, 영업정지 등 /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폐쇄명령, 등록취소, 영업정지, 시정조치, 경고 등/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/문화재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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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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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정지/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/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/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정지/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/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/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/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․등록 취소 또는 정지, 감차명령/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/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/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, 감차 조치,화물자동차 운송자격취소/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/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/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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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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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/골재채취허가 취소/「골재채취법」 위반과태료/전문건설업 시정명령·영업정지·등록말소·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/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/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/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연체료 등의 징수/개간사업 시행승인 취소/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취소/하천점용허가 취소/소하천점용허가 취소/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취소/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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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시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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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무단점용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도로점용허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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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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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허가 취소/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/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/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/건축허가 취소/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/ 기계설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 건설공사 등의 벌점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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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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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해)야생동물포획 및 수출입 허가, 수렵면허 및 박제업자 허가 등에 대한 행정처분/대기배출시설업소, 비산먼지발생사업장등에 대한 행정처분/폐수배출시설업소,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행정처분/소음진동배출시설 및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/공회전제한,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행정처분,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등/가축분뇨 배출시설·처리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/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/환경보건법(어린이활동공간)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/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/LEZ(노후경유차 운행제한)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/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/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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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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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취소 등/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의한 과태료 부과/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/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과태료 부과/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/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/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/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/빈용기보증금 환불 거부 과태료 부과/건설폐기물처리업자 허가 취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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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녹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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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 및 대부계약의 해제·해지/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/토석채취허가 취소,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/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(토석 채취허가 등) /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/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및 중지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(산림경영계획인가 취소)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73조 관련)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74조 관련)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76조 관련)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77조 관련)/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/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54조 관련)/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분(법 제54조의2 관련)/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/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/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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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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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수설비설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/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/분뇨수집·운반업자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/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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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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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폐쇄명령 등/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/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결핵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건강검진기본법 위반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/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소폐쇄와 업무정지/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/약사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/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/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/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/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/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/의료법 위반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/의료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/식품위생법 위반자의 허가(신고), 등록 취소 등/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/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/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/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행정처분/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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