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컨설팅 감사제도

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,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,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인 감사를 말합니다.

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-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
-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
- 관련 법령,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
인·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.
- 해당 인·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
-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·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
- 해당 인·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
- 해당 인·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

건너뛰기 메뉴